여야가 각각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명 명의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다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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