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를 발표하며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첩과 보안 업무는 내달 창설 예정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수행한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관련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방첩사를 공식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기능 분산에 있어서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창설한다.

특히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 국회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국방부에 방첩본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방첩, 정보,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3 계엄의 후속 조치와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내 전문 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도 전군 공동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엄숙히 약속한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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