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송기헌 의원이 단장을, 김영배·박상혁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이해식·이주희·박균택·이정헌·임미애·박희승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인 송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권리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의 부실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운영상 허점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은 물론 개헌 논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확인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을 계속 벌이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 개혁, 개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TF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비공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정례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주희 의원은 "일정상 정례화보다 간격을 좁혀서 만나지 않겠냐"며 "중요한 것은 지금 드러난 사태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입법적인 결과로, 제도를 개선해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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