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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별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침해된 참정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렬 기자 |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선별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침해된 참정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태를 보고받았다. 천 원내대표는 "설명을 들었지만,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개이고, 실제 투표자가 대기해서 투표를 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라면서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투표소가 22개인 것이지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사태 주원인으로 '인쇄비율 부적성'을 들었는데, 이는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당일 오전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가 넘어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당일 일부 선거구의 투표 마감을 22시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다"며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사에 대해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 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던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도 더 이상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은 그만하고,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책무"라면서 "단,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