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이에) 감사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별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진행하는 것도 열어놓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법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소청 절차와 법원의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문제 등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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