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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AI 분야의 실적 호조가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강조했다.
고환율은 "성공이 만들어 낸 역설적 현상"으로 규정했다. 코스피가 올해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두 배로 불어났고, 이 평가차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외환위기 당시처럼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원화 약세가 아닌 만큼,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 국면은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탈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문제는 중동전쟁 등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 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역부족이라고 봤다.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담합 등 불공정 구조 개혁·취약계층 바우처 지원·비축 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도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적 수요 억제,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 차단을 위한 구조적 수요 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완충책으로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제시하며 "퇴직연금 활성화, 청년형 ISA 등 주식 보유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확대가 단순한 자본시장 육성을 넘어 대외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