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위해 회장 직선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남용희 기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과제를 '5대 분야, 7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어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 조정·이행 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나눠 운영했다.

이번 과제 선정에서 부처별 자체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및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과제는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이다.

여기에 7대 사회악 근절 과제도 포함됐다.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규제(30㎞ 일률적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심야 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에 나선다.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대한축구협회를 정조준한다. 회장 직선제 도입,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선다. 실현될 경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심 실장은 "정부는 1차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미비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받아 하반기에 바로 2차 국가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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