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교사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니가 희생해라'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된다"고 재차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하는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에게 책임지라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되고, 변호사비 물어야 되고,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재판 받아서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서 파면 당하게 만드니 어떻게 하겠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나'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이 왜 나한테 오게 하나'(라는 것)"라며 "(피해가)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엄격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소환한다든지"라며 "업무 중에 일하다 그러는 건 원래 해당기관이 다 변호사를 책임져 주지 않나. 다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아예 형사처벌이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라고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된다"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나. 각별히 좀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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