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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실장의 발언이 한국 증시 급락의 주요 촉매가 됐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한 기자 |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김용범 SNS에 나라 '들썩'…인공지능(AI) 국민배당 논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 하나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
-맞아. 김 실장은 지난 11일 SNS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을 제안했어. 그런데 이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지.
-특정 분야 호황을 분배에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낯선 데다,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이윤을 배당한다는 식의 오해도 논란 확산에 한몫한 것 같아.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했지.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사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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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섰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직격했어. 또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
-다만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는 해도 김 실장의 이같은 제안 방식이 너무 거칠지 않았냐는 지적도 많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겠지.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내부 논의나 검토도 없었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적절했냐는 거야. 내용도 업계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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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동의는 생략한다? 관례와 불통 사이 '국힘 선대위'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새어 나왔어.
-응.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는데, 곧바로 잡음이 터졌어.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포함된 우재준 최고위원이 "동의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거든. 실제로 13일 오전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우 최고위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지도부는 '관례'를 앞세워 수습에 나섰던데?
-맞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례상 최고위원들은 선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어. 한마디로 '늘 그래왔던 거라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당연하다'는 취지야. 다만 우 최고위원이 끝까지 합류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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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재준 최고위원이 즉각 반발했다. 사진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선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게 정말 관례가 맞아?
-'반은 맞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최고위원들이 선대위 핵심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번처럼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이름을 먼저 올리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결국 '소통 부재'가 갈등으로 이어진 건가?
-그렇지. 특히 현재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수도권 후보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 우 최고위원도 "수도권 후보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거지. 결과적으로 '관례'라는 명분이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덮기엔 역부족인 셈이야.
-당내 갈등이 이번 선대위 인선으로 완전히 표출된 느낌인데?
-사실상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수도권 주요 후보들이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선대위 인선 문제까지 터지며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이 '불협화음'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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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후보 정견 발표 당시 일부 의원들이 졸거나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김태년·조정식·박지원 의원(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
◆누군 졸고 누군 "잘생겼다"…웃음 터진 국회의장 선출 현장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가 지난 13일 열렸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 점심 이후 진행된 정견 발표 시간대엔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어. 꾸벅꾸벅 졸거나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보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지. 재밌는 장면도 있었어. 5선의 박지원 의원이 정견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오자 한 의원이 갑자기 "박지원 잘생겼다!"고 외쳤고, 곧바로 다른 의원이 "누가 반말하냐"고 받아치면서 현장에서도 웃음이 터졌지.
-박 의원 정견 발표 때는 기자들도 웃음 참기가 쉽지 않았어. 박 의원은 조정식 의원과 김태년 의원을 향해 "두 분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동료 의원들 이름도 직접 호명했지. 특히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며 "민 의원은 나를 안 찍는대요"라더니 "고향이 나랑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 고향 못 온다"고 말해 현장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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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6선 조정식 의원(왼쪽)과 4선 남인순 의원을 각각 22대 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배정한 기자 |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었잖아. 실제로 몇몇 의원들은 결선 가능성을 꽤 높게 본 분위기였어. 수도권 지역구의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에게 "결선투표 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지.
-개표 반응은 어땠어? 결국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잖아.
-의원들 반응도 제각각이었어. 전용기 의원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한정애 의원은 입을 떡 벌린 채 결과를 바라봤지. 문정복 최고위원은 별다른 박수 없이 고개를 돌려 한 의원 쪽을 바라봤지. 김남희 의원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크게 쳐 보였고, 서미화 의원은 긴장했던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뒤 환하게 웃었어. 같은 결과를 두고도 반응은 꽤 달랐던 셈이지.
-이들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야. 후반기 국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벌써 궁금해지네.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