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2021년 11월 25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한다.

정부는 12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1000건 수준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하며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제품 유통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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