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평생 돈 벌어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까지 세 부담이 벼락처럼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재산세만큼은 동결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현실화로 국민이 사실상 '보유세 날벼락'을 맞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조세는 국민을 징벌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한 비용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은퇴 후 집 한 채 가진 국민이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도 했다.
전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이 큰 현행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체계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조세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히 "양도세 최고세율은 다주택 중과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82.5%에 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는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응익세'가 아니라 사실상 '자산 페널티'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종부세 구조를 정비하고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의지를 발휘해 재산세를 홀딩해주면 많은 서울시민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