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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이 오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안 장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측 정부와 의회 의사도 만난다.
안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이다. 10일 출국해 14일 귀국한다.
이번 방미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합의 사항 후속조치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거론된다.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지는 방미에 이목이 모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전작권 전환, JFS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도입, 호르무즈 해협 항행,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이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2단계인 FOC 검증을 오는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오는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8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