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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투표불성립 되자 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재표결과 관련해 "누더기 개헌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권력 구조를 담는 국가의 기본 약속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개헌의 걸림돌처럼 몰아붙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 일정에 맞춰 일부 내용만 급하게 처리하는 '누더기 개헌'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기준을 둔 이유는 개헌만큼은 압도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합의 없는 속도전은 오히려 개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헌안 재투표를 예고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표결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야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적 압박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민주화 정신을 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의 정당성"이라며 "개헌을 선거 일정에 맞춘 다수여당의 선거용 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이후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반영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