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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조율을 통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일치된 의견)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경기 동두천 큰시장 방문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 "전날(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당과 청와대)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 등은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전한 바 있다. 당초 6·3 지방선거 전 처리를 고려하던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판단해 볼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당청 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6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큼은 강하게 재확인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건 등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정치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의 핵심인 '공소 취소권'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 대표는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가담한 검찰과 수사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조작 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조사 종료 후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위인설법(특정한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야당의 공세와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이 맞물리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