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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4일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김정은이다"라며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 조지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 평등하다'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이라며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결국 이 대통령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정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의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게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이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 번은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영원한 권력은 없고, 영원한 공소취소도 없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