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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노동권 보장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상민 기자 |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절(1일)을 맞아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노동권 보장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0일 발표한 공약에서 "서울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산부, 장애인 등 약 166만 명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이 생계에 머물지 않고 신용, 자산, 경력으로 이어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일한 기록'을 신용과 금융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서울시가 구축 중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과 연계해 대출과 보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과 사회보장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서울에서 일한 기록이 시민의 신용이 되고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 발주 사업에서 불법·불공정 고용 사업장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불량 사업장은 퇴출하고 서울시 발주 사업에서 불공정 고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미가입, 불법파견 등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 계약 배제, 보조금 제한 등 서울시 권한 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 기관과 연계해 익명 신고 및 조사 의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임산부 대상으로 '서울형 출산급여 플러스'를 신설해 소득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까지 포괄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디딤돌소득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립전환 적금'을 도입한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칭 적립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는 식이다. 김 후보는 "복지는 머무르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어야 한다"며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시민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퇴근 후 3시간 혁명'도 추진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외국어 등 직무 전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공시설을 야간 학습 공간으로 개방해 퇴근 이후 시간을 자기 계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직무 발굴과 공공 일자리 확대, 직무 지원인 제도 강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장애인이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할 환경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정당한 편의, 그리고 동등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노동절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배제되어 온 사람들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배제되지 않으며, 일한 만큼 신용과 자산과 기회가 쌓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