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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42일 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4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직후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수사를 특검으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2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진행한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결과,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국정조사 기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31명에 대한 위증 등 혐의 고발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된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고발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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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여러 밝혀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 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보고서가 채택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정권의 억지 기소와 조작 기소했던 과정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오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며 "여러 밝혀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쟁점이 되는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천 대행은 공수 취소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기존의 특검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수사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수사가 남았을 경우 추가로 30일이 보장돼 최대 18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달 중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국조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