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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아울러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 비중을 현 7%에서 12% 이상으로 높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 단위로 관리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는 식이다.
이렇게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증원 시에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한다.
역량있는 실무자의 빠른 승진을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린다. 아울러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지방과 중앙부처 사이 인적교류도 활성화한다.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합 지방정부에 시범도입한다.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제 때 함양하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한다.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함께 연간 최대 3일 간의 '학습의 날'을 도입한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모임도 만든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 만들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한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