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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 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이 '깜깜이' 상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 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진행된 통합 절차고, 그 미비점을 보완할 책임을 방기한 채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으로 한 정개특위로 통합특별시 의회구성이 깜깜이 상태다"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광주 시민의 한 표와 전남 시민의 한 표가 다른 비정상적·위헌적 구조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 "위헌인 줄 알고 침묵한 광주 국회의원들, 제 밥그릇만 챙긴 전남 국회의원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호남 정신, 호남의 정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혼선의 책임은 처음 통합특별법을 제정할 때 전남·광주 통합 의회 구성에 대한 원칙을 담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 의회 구성 관련해 "어느 지역은 1인 선출 선거구인데 다른 지역 3인이나 4인 한꺼번에 선출하는가 하면, 비례 의석은 전남·광주 통합 선출인지 분리 선출인지 혼란스럽다"며 "헌법불합치 문제 방치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표의 등가성 무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렸다"며 "그러나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영향력과 기득권을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전남도의회라는 성역을 끝내 사수했다. 그 결과 광주 시민 한 표와 전남 시민 한 표 가치 다른 비정상적·위헌적 구조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광주광역의회 4개 지역의 중대선거구제에 4명 전원을 공천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개악 야합도 모자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의미마저 퇴식시키는 민주당의 광주시당 몰염치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집중되는 권력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는 더 날카롭고 다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복수 후보 추천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의회마저 민주당 독재 시 견제가 아니라 공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긴장감 없는 호남 정치는 지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