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 현황 점검 등을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전쟁 추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란 간 휴전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 중인 점을 언급하고 "이번 순방을 통해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상반기까지 처리돼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며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시작한 집중 안전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관광 컨트롤타워인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의장도 대통령이 맡는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돼 지방의원은 2022년 대비 80명 늘어난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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