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사실 엄청 불안하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또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다.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의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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