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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을 계기로 2023년 설립됐던 비영리법인 청와대재단이 지난달 최종 해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개방 당시.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서다빈·이하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을 계기로 2023년 설립됐던 비영리법인 청와대재단이 지난달 최종 해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와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재단은 지난 3월 31일 해산됐으며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관리·개방 운영과 공간 활용 사업, 역사·문화재 보존 연구 등을 맡아왔다. 인근 권역을 포함한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문화 행사와 관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행사 지원 등 의전성 업무 비중이 과도하고, 사업 전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재단은 앞서 3월 11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산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민법에 따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를 거쳐 잔여 재산을 확정한 뒤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는 수순으로, 전체 청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단 인력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3월 17일 기준 9명이던 직원은 현재 4명으로 축소됐으며, 나머지 5명은 면직 처리됐다. 재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 청산을 위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사실상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고, 청산을 위한 인건비만 일부 반영됐다. 이마저도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반납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만들어낸 전시성 사업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로 본래의 사업 목적을 상실한 만큼 해산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고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그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은 청산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청와대재단의 해산 절차 돌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기관 설립으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