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형벌 과잉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형벌은 마지막 단계다. 구금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거나,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최고의 수위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긴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 버린 것"이라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대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사회,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가고 있다"며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놔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입법을 한다든지, 과잉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하면) 수사해야지, 재판해야지, 그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해봐야 아무런 제재 효과도 없는데, 사회적 낭비"라고도 했다.

그는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해서 처벌하고,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된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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