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사용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해석 지침을 통해 예산 편성·배분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재량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지노위는 지난 2일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를 근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당에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에 대해 "최대한도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확하게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며 "다시 일부 개정까지 해야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가 판단하는 적정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5극 3특, 광역 통합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입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 정부와 지방 시도민의 의견이 중요해 그런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4년 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년 후, 2년 후라도 해당 지역의 합의가 있다면 중앙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취지를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동산 관련 범죄나 불법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관련한 법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며 "조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대응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괄하고 기획해 문제를 딱 짚어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부동산감독원 출범 준비의 배경"이라며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 비추어서 관련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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