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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2000억원이 유지됐다"며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주력 산업과 생필품의 기초 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며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차상위가구에 지역 화폐 형태로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지원 예산 4조2000억원도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형 K-패스 한시적 50%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예산 등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