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보복 대행 범죄는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보복 대행 범죄는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런 범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경찰청에 불법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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