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 대해 6일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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