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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수송)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물량 확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주유소의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수송)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주유소의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원유와 나프타 석유 제품 수급 안정 방안에 초점을 둬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그래서 현재 정부가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를 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국을 목표로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당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후 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후 정산제는 최종 매입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여 유가 급등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거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100% 전량 전속된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에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대해선 "물류비 지원 긴급 바우처 예산 255억 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반영됐다"며 "현재 3억9000억 원이 확보돼 있는 무역보험도 추경을 통해 3조 원이 추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