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 숙박비 할인과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됐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넘기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선이 끝나면 보유세, 담배세를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 그 돈의 몇 배를 걷어갈 것"이라며 "추경할 수밖에 없다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쟁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는 완전히 앞뒤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쩌면 고무줄 추경일 수도 있다. 거짓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됐다는 주장과 그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 용 매표 추경"이라며 정작 고유가로 직접 피해 입은 정유사 지원보다도 더 큰 액수의 돈을 유권자 73%에게 무차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민생 파탄 추경,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 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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