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봉투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봉투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며 "생산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100원, 200원 씩 받는다.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며 "생산원가가 올라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는 식인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만약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은 그걸 수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그런데 (오를 수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악의가 있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경찰에서도 최초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유 우선권을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원유) 90만 배럴을 구매했다"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모두가 위기탈출을 위해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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