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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5조원 규모의 추경 처리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노출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위기 상황을 체감하는 때일수록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저희는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주 방문했던 플라스틱 제조사 현장에서 원재료 수급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던 점을 언급한 뒤 "정말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희는 국민의힘과 더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여부에 관한 물음에 "아직 서로 협의하는 상황이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 이후 예결위를 거쳐 16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면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국민은 미흡한 국회 심사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렇기에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전쟁 추경'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된 걸 빙자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라면서 "전쟁 핑계의 추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쟁 추경'에 대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유동성 확대 등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빚더미' 추경이자 위기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