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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두고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나프타 수출 통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중동 상황은 팬데믹 당시의 기억을 다시 불러낸다. 팬데믹이 모든 것을 멈추게한 면(面)의 충격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에너지라는 특정 고리를 겨냥한 점(點)의 충격이다"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점의 충격은 작아 보여도 결국 면으로 번진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그 전조"라며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법은 절제에 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는 기다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은 "지금은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며 "위기는 선택을 강요한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절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나프타에 대한 수출을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하고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우선 5개월 동안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