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직접 반박했다./청와대 |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X(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28일 청와대가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5급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길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