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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일정 조정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왼쪽)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야의 생각이 달라 일정 조정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소속 진성준 위원장과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을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예산소위 개최 시점 등 추경안 심사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확한 일정은 27일 협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잠정적으로는 4월 6~7일 각 상임위 예산소위 심사와 예결위 정책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동시에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별심사는 생략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명명한 만큼 최대한 이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여파에 대응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보수 야권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의 신속한 추경 추진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25조 원 추경 대신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를 제안하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을 하는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 지방선거 이후로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5조 원 추경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 전에 돈을 풀어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일정 조율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