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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이 청년과 여성, 신인, 장애인 등에게 경선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정치인 육성과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단체장과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 도전장을 낸 2030 청년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도 앞다퉈 정치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젊은 피'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구호가 무색하게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가 약해 세대교체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5일 전국 기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총 62명이다. 나이별로 보면 △20~29세 1명 △30세~39세 4명 △40세~49세 4명 △50세~59세 17명 △60세~69세 27명 △70세 이상 9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58명 여성 4명이다.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1076명으로 △20세~29세 0명 △30세~39세 16명 △40~49세 62명 △50~59세 337명 △60세~69세 584명 △70세 이상 77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998명, 여성 78명이다.
같은 기준으로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남성 1181명과 여성 317명 등 1498명으로 △20세 미만 1명 △20세~29세 22명 △30세~39세 96명 △40세~49세 255명 △50세~59세 554명 △60세~69세 519명 △70세 이상 51명이다.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총 3734명으로 △20세 미만 4명 △20세~29세 87명 △30세~39세 284명 △40세~49세 659명 △50세~59세 1387명 △60세~69세 1204명 △70세 이상 109명이다. 남성 2784명, 여성 950명이다.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50대부터 급격히 예비후보자 수가 증가하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중장년층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40세 미만(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 예비후보의 수도 적지 않다. 대체로 젊은 정치인은 지자체나 의회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방선거를 중앙으로 진출하는 통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총선보다 경쟁해볼 만한 선거라는 인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 청년 후보나 여성, 정치 신인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탁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에 청년 후보자의 경선 가산제를 명시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령별 청년 경선 가산점에 대해 30세 미만 15점, 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청년 공개 오디션'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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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이 앞다퉈 정치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젊은 피'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박헌우 기자 |
이러한 각 정당의 경선 룰 지원은 미래세대 주인공이자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신인이나 청년 정치인이 현역 의원들에게 조직력과 경험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정당들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치 윤리나 선거운동 기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나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호남 지역 기초의회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A 예비후보(37)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에서 청년·여성·신인·장애인 등에게 가점을 주는 경선 룰은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형식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을 잘 키우려는 투자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오히려 청년 정치인을 청년층을 끌어들이려는 도구로 쓰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충청권 단체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B 예비후보(35)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B 씨는 통화에서 "10년이 넘도록 정치권에서 선거도 치러보고 했지만 청년은 단순하게 인원 동원이나 주류 정치인들이 청년과 교류하고 있다는 선전용 같다. 이건 정치권의 구조적인 병폐·구태인데 여야 모두 공통된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비판은 선거철마다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미 굳어진 기득권 카르텔의 벽은 공고하다. 약 15년간 청년 정치인으로 지냈던 야권 인사는 "우리 당에서 키운 정치 신인 사례가 누가 있나"라고 되물으면서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전용기·장경태 등 몇몇 의원이 배지를 달았지만 전체 의원 비율로 봤을 때 극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변화는 정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청년 청치인으로 세대교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지만 인재 발굴과 육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선거 때마다 깜짝 인재 내세우면 세대교체가 될지 의문이다.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현실의 벽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