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미애 전 위원장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전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의 법사위는 무엇을 했나.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국회의 관례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왔다. 19대 국회에서도 150석이던 새누리당이 제1당이었지만 국회의장만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반문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즉각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추 전 위원장이 사퇴한 그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의 보편적 관행이자 균형 원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라며 "국회의 보편적 관행과 균형 원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즉각 반항되는 게 무너진 입법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기조를 두고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로 정말 무도하다"며 "히틀러 나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망언을 당장 취소하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의원은 법사위의 '변질'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욕심을 갖고 법사위를 오염시킬지, 또 법사위를 사적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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