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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를 지목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