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PTODAY

[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Only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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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5:55 입력 : 2026.03.20 15:5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