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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 계엄 국회 승인권, 국가균형발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 제정당의 동의를 확인했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오늘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제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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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다시 길을 열고 나갈 것인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요건 강화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불의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야권인 개혁신당에서도 힘을 보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윤어게인과의 단절, 절윤에 아직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더 적극적으로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서 다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