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과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이탁 국토부 차관(앞줄 왼쪽부터) 및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과 '1.29 도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그동안 정부와 협의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협의에서 정부가 요청한 법안이 다 중요하다"면서도 "우선 9.7과 1.29 대책으로 135만호 주택 공급의 신속 추진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관련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야당과 협의를 더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의 매물이 늘고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할 때 가능한 만큼 9·7 대책의 후속 입법이 차질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주거 취약 계층도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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