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17일 일소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배웅을 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17일 일소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권 최대 화두였던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국민이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조각'인 중수청·공소청법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 발생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3주 넘게 진영 내에선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일견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그러나 이날 곧장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 갈등은 일소된 모습이다. 합의에 속도가 난 데는 법안의 '주요 쟁점'에 있어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합의 시점과 과정에 대해 "주말 동안 (당정청이) 계속 만나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 또 검사에 부여됐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 수사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는 한편, 법안에서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담은 45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사 상황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수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의원들에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경파가 주장해 온 또 다른 내용인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써 여권 내 격론을 낳았던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해졌다. 지난달 22일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민주당은 17일 의총을 열어 합의안을 당론으로 다시 채택하고,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검찰개혁법 합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민주당은 향후 6·3 지방선거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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