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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국회 정무위 겨냥 Only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등 입법 촉구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보고 안되면 의결해야…진짜 문제"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등 입법 촉구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보고 안되면 의결해야…진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며 입법 속도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무위가 문제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진짜 문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토론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이상한 것 같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라고 토로했다.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 보고 수렴해 보고 안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가 지금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된 법안을 많이 맡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 빨리 해야 된다"며 "국회 가서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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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11:30 입력 : 2026.03.17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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