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두고 "추경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자 "추경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정부여당과 이 문제에 대해 내용을 적절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나 경제 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 지출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 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설령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하진 않다"며 "원래 관리재정수지가 107조8000억 적자고, 국가채무도 1300조에 육박한다"며 "법인세수가 잘 들어온다고 하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하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 받는 산업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석유화학, 농업 등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강행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동원되는 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이 국회서 일방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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