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정치보복성 고발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자 "정치보복성 고발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국민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 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 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해 재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단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의혹은 명백히 현직 법무부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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