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재개한다. 사진은 송기헌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13일 재개한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지구당 부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개혁진보4당이 띄운 '정치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진보4당은 3월 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나 주요 정치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월요일부터 정치개혁 광장을 열고 4당의 전체 의원이 참여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3월 내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정개특위 출범이 늦어진 만큼 이번 선거에서 적용할 수준의 정치개혁 논의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이 지금처럼 독식하지 못하도록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며 "(해당 제도는) 사실상 일당제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의 경우 국회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는 비례대표 확대가 더 적절하다"면서도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확대만으로는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역대급으로 늦게 구성된 정개특위 현실을 감안하면 개혁진보4당이 주장하는 제도 개편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다만 역대급으로 늦게 구성된 정개특위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교수는 "정치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두 번째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라면 무슨 법이든 하자고 하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국민의힘이 소극적이어서 어떤 법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안건 상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선 간사 선정과 법안 상정 등이 예정돼 있다"며 "저희 쪽은 계속 회의하자고 하고, 내일(12일)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측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와 관계없이 윤 간사와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임된 혁신당 소속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은 "정개특위가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진척이 없는 이유는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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