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을 두고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에 따라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연간 GDP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란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언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린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국제질서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수단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경제에 가해질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지시했다.

그는 "각 부처 소관 업무 중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개혁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별로 주요과제를 뽑아서 종합해서 해보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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