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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
[더팩트ㅣ이철영·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다"면서도 자신 관련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판결과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등으로 볼 때 전체가 아닌 일부 문제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