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안을 놓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과 방송 전반을 포괄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세월호 특조위 사례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권력이 언론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진상규명이고 언론 개혁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명예훼손 법제, 형사법 체계, 방송법, 방송심의 제도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어 언론을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권력이 만든 칼은 훗날 다른 권력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권력이 언론의 심판자가 되는 순간 자유민주공화국의 토대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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