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상황에 편승한 기름값 인상을 두고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최고가격 지정 등 행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유류 가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 유가 상승이 있기는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공동체의 일반 논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할 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 좀 벌겠다고 이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관계부처가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담합이 아닌 소위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근거는 없는지 세세하게 캐물었다.

현행 제도 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는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는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된다"며 "(제재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예외적 상황이니 최고가격 지정을 (하라)"며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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