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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99년 주택' 등 부동산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99년 주택' 등 부동산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며 "저는 100%,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투기 없이 주거권을 제공하고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께 묻는다. '싱가포르는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되나'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 온 토지 공공성 강화·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간 독점 구조 타파 △토지 공공성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랜드마크화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민간이 짓고 국민이 빚을 내서 사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불패, 아파트 공화국'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시장의 80%를 차지해 가격을 안정시켜 온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민간이 80%를 쥐고 흔들었다.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 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해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라면서 "개발이익을 잘 모아 미래 세대 주거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저는 2022년에 낸 책 '가불선진국'에서 이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방이 넉넉한 '국민주택'을 서민·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점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용산공원·서초동·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만 고군분투하게 놔두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제도와 법률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과 같은 마음으로 실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